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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조기유학 진급 어려워진다.....그러나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8-23 16:44     조회 : 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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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조기유학 진급 어려워진다
 

앞으로 편법으로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중학생의 학년 진급이 어려워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지침’을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의 해외 미인정(편법) 유학에 대해 방학과 휴일을 제외한 수업일수만 따져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당해연도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학적 처리 지침을 ‘법대로’ 지키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초·중학생이 해외 유학을 떠나려면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추천과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해외 주재 상사 근무 등으로 모든 가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조기 유학 열풍이 불면서 방학을 포함해 한 달에서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2005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조기 유학을 떠난 학생은 초등학생 2453명, 중학생 2521명 등 4974명에 이른다.

학생들이 돌아오면 일선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쳐 학업성취 수준이 뒤처지지 않는지를 평가해 대부분 떠나기 전 같은 또래의 학년으로 재취학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무단결석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유예’ 대상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지침은 유학을 떠날 시점과 같은 학년도에 귀국하는 경우, 법정 출석일수를 지키지 못해 무단결석이 3개월 이상이면 학년 진급을 시키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중1인 A군이 7월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호주로 5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떠난다면, 지금은 11월 말에 돌아와 이수인정평가를 통과할 경우 다시 중1로 재취학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3개월 이상 무단결석으로 처리돼 다음 해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다시 1학년을 다녀야 한다.1년이 유급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학교장들이 편법을 통해 학년을 인정해주는 예가 적지 않아 지침을 내리게 됐다. 결석일수가 3개월이 넘으면 당해연도에 재취학을 허용하지 말고, 허용하더라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편법 조기유학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을 떠났다가 학년도가 바뀌어 귀국할 경우에는 결석일수와 상관없이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재취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군이 11월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 체류기간을 늘려 내년에 귀국한다면 지금처럼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중2로 재취학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교육청의 지침이 오히려 조기 유학의 장기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